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가난에 시달린다면 우리 경제는 위축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.
노년의 행복은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다.복지 시스템 조정 같은 난제가 세트로 딸려 있다.
높은 노인 빈곤율이 유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양극화와 이에 따른 갈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.8%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.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 재정 고갈을 늦춰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자는 것이다.
6%)의 4배에 가깝다(통계청 ‘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이행보고서 2022).윤석열 정부도 임기 중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.
65세 이상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은 ‘상대적 빈곤층이다.
그래서 실질 소득대체율은 22% 수준에 그친다.민간자문위원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행 유지안과 인상안을 나란히 제시했다.
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느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제고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.노년의 행복은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다.
65세 이상 한국 노인 10명 중 4명은 ‘상대적 빈곤층이다.글=이현상 논설실장 그림=김아영 인턴기자.
